첫데이트 사망사고, 무면허 10대 처벌? “합의하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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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지정 작성일19-02-12 1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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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첫 데이트에 나선 20대 남녀가 치여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A 군(18)이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박모 씨(28·여)가 숨지고, 조모 씨(29·남)가 중태에 빠졌다. A 군과 동승자인 B 군(19)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은 사고를 일으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한 누리꾼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부디 아이들의 대책 없는 행동을 국가가 잡아주길 바란다. 국가의 엄중한 처벌로 제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신제영 변호사(법무법인 효성)는 12일 동아닷컴에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년 보호처분, 벌금형 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도 인사사고로 이어졌다면 실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성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다.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승자 B 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죄는 될 수 있다. 인사사고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박 씨와 조 씨는 첫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이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 씨와 경남 창원에 직장을 두고 있던 조 씨는 지난해 유럽 여행 도중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기다 변을 당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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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기업이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에 대한 영구 구제를 의회에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반영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2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드리머들을 영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11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미 100여개 기업은 서한에서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가 재가동되고, 이민과 국경보안 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의회가 드리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확실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고 밝혔다.

서한 서명자에는 팀 쿡(애플),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순다르 피차이(구글), 잭 도시(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포함됐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공전해왔고, 이후 다카 폐지 정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서한에서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며, 동료"라면서 "의회가 지금 행동을 하면 그들은 법원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드러머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도해왔다"면서 "미 고용주들과 수십만명의 드리머들은 의회가 더는 지체없이 초당적이고 영구적인 드리머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카 수혜 근로자(드리머)들을 잃으면 미 국내총생산(GDP)에서 3500억 달러(약 393조9250억원), 미 세수에서 90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리머들이 추방될 경우 이는 미국의 노동력과 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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